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에 “중대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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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0 19: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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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 실시에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방상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비롯해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의 일본 배치, 미 육군 특수부대의 한국 배치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국방상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보여온 반응과 비슷한 수준의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무력 행동을 예고하기보다 엄중한 경고에 무게를 뒀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나 핵보유국 지위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둔 담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보인다”며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프리덤 에지 훈련 실시를 앞두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연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다리 이름은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을 겨냥한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소련군 장교 이름을 따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로 지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준공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하루 최대 300여대 차량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상징”이라면서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미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 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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