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 고성군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내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고 야간 당번택시를 도입한다. 군민은 물론 방문객까지 혜택을 받는다.
고성군은 최근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료 이용 대상은 농어촌버스, 순환버스, 수요응답형(DRT) 버스다.
농어촌버스는 2개 민간 업체가 23대(일반 18대, 저상 5대)로 30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순환버스는 고성읍 시가지를 오가는 15인승 전기버스 2대를 투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운다. DRT 버스는 오전 정기노선 운행 후 오후에는 1시간 전 전화 예약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고성군은 버스 사업자 손실 보전 명목 등으로 국·도비를 합쳐 연간 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6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 수입 감소분 지원과 정산, 부정수급 반환 등 재정 투명성 확보 절차를 담았다.
택시 지원 조례안은 거점 읍·면지역에 야간 당번택시 운영 근거를 마련해 외곽 지역 교통 공백을 해소한다. 군은 의견 수렴 후 군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지업체 6곳이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을 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입찰해 들러리 역할을 했다.
농민신문사 입찰은 인쇄용지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6개사가 경쟁하는 구조였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이다. 수입 인쇄용지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약 81%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최고 99.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같은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쇄용지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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