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이 추진됐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정례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 시행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직계 가족 중심의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 간, 사람들 사이, 집단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더 깊이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은 경제적 양극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포용적 성장론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국제기구의 의견 중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라는 소위 포용적 성장론에 크게 관심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적대적 감정이 많이 악화해 극단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그들로 인한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자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많은 정책 연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큰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정치적 노력에 대한 강조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OECD도 많은 집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지금 국제 사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무역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들이 악화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개방된 시장과 규범 중심의 무역에 이로운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과 OECD 간의 협력이 이러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과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만큼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두 사람은 AI 시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야엘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4박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귀국한다.
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가이드북이다. 당초 교육부는 8월 중 제작을 마치고 2학기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혐오·차별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제외됐고,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의 설명과 관련 사례도 삭제됐다. 심지어 감수자들이 최종본이라면서 받은 파일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에 빨간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성소수자는 학교 내에서 대표적으로 혐오·차별의 피해를 받는 집단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사나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정체성을 알리는 아우팅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60% 이상이었다. ‘동성애자는 좀 그렇다’ ‘퀴어 퍼레이드같이 문란한 것을 접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게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비하 용어로 쓰인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서로 혐오 표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피해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수자를 빼고 혐오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내용을 뺀 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바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설령 민원을 이유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제외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다. 교육부는 만일 배재고 야구부의 행위는 정당한데 이것을 왜 혐오로 규정하냐는 민원이 제기됐다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는 너무나 손쉽게 민원을 이유로 삭제되고 나중으로 밀린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없다.
“저를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매일 학교를 가요.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주세요.”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가이드북의 내용이 알려진 뒤 16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목소리를 수집했다. 그중 한 청소년은 위와 같이 말했다. 그저 동등하게 존중받고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이 당연한 목소리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최초로 가이드북을 만든 것도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도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만든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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