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이용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현장 인력과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30대 청년 A씨는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장을 찾았다.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종사자는 A씨에게 먹거리를 지원한 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에 연계하면서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냥드림을 통해 위기가구를 기존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 상담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된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상승했다. 연계 의뢰된 사람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확대한다. 전남광주 신안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그냥드림카’를 타고 섬과 외진 마을을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한다. 경기 부천시는 우체국과 협력해 집배원이 신청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의 균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거로 봤는데 그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기자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수석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보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기자회견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총회)에 꼭 가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오는 16일과 22일(현지시간)부터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총회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국면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지지율 20%대 진입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임 개헌 등 논란성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지율 하락이 멈춘다”면서 “여당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과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순방 중이던 지난 1월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직후인 6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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