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에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2021년부터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 처분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감경하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처음으로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감경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이 기준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이미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회사 규모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 전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상 부부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을 만났고, 그때 눈물이 왈칵 솟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4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 광물·문화와 인적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빵을 나누는 친구’를 뜻하는 진정한 ‘꼬뺑(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우리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담아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자 가야금은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오찬사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 등장하는 금실을 양국 관계에 비유했던 점을 떠올려 한강 작가의 서적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프랑스어·한국어본을 전달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지난 국빈 방한에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악보 초판을 선물했던 데 대한 화답의 의미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한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삼베를 여러 겹 겹쳐 형태를 만든 후 옻칠과 자개로 장식한 나전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양 정상 간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프랑스 관계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빈 만찬에는 경제계와 문화계 주요 인사 17명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에서는 가수 화사와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화사는 이날 국빈 만찬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김혜경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파리의 문화유산 오텔 드 라 마린에서 한지마니아 특별전을 관람했다.
HD현대가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리핀 조선·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HD현대는 8일 정기선 회장이 전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구축한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필리핀 조선업 경쟁력 강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HD현대와 필리핀 정부의 협력은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특히 지난해 HD현대필리핀 출범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조선소에서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열고 현지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현대는 현재 필리핀에서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6척의 함정을 인도했고 후속 호위함 사업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필리핀 정부와 해군의 일관된 정책과 협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의 역량을 한 단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HD현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상선과 함정 건조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산업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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