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09 21:4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당일 폰테크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하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된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다.
동행단에는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변호사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별로 변호사를 배치·연계해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과정 동행에 더해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법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교육실무원 등 직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특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 개인이 민원이나 법적 절차에 직접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돼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어느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을 때 경험이다. 누군가가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아무도 유도하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박수였다.
그런데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의견이 많다.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굳이 연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년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안한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동일 지역구(명칭 변경 또는 일부 구역 변경된 경우 포함)에서 4선을 금지하고, 헌법개정을 할 때 아예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명문화하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이므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연임이 최대이다. 연속해서 4선은 불가능하게 법에 돼 있다.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4선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 조합장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3선 연임이 최대치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회의원 연임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임기 6년인 상원은 2회 연임까지, 임기 3년인 하원은 4회 연임까지 허용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4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고, 8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재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회의원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단임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연임제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의원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없지만, 15개주에서는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를 들면, 그래도 “소수의 국가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국회를 개혁할 당위성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 직업’처럼 돼버렸다. 아무리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국가의 일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심인 의원들이 너무 많다.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이나 예산심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공천권과 연계해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4선 금지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은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동일 지역구에서는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일 지역구인지도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펴낸 <2025 새 헌법안>에서 4선 연임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헌법개정 없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봐도 그렇다. 지역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의사이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에 염증을 내는 주권자들이 많다. 그런 주권자들에게 ‘국회의원 4선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고, 공론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공연·전시회 등 ‘내돈내산’ 관람‘영혼이 저조한 날’ 예술 만나러 가“어떤 작은 조각이 좋았으면 충분”“배우 매력은 삶을 연습한다는 점내 연기, 충전·정화의 순간 되길”
김신록은 강렬한 배우이기 이전 열정적인 감상자다. 그는 “예술이 삶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오래된 명제를 믿었고, 자신의 예술도 누군가를 구원하길 기다린다. 최근 낸 책 <절룩거리며 찾아 나선 정화의 순간들>(글항아리) 도입부에는 “제 삶의 경험과 사유가 연기라는 예술로 흘러들고, 그 예술이 또 누군가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 수신하는 이에게 충전의 순간을, 정화의 순간을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썼다. 책에는 연극, 무용, 전시, 음악회의 감흥과 삶의 순간을 연결해 써 내려간 에세이들이 수록됐다. 넷플릭스 <혼>, 디즈니플러스 <무빙2>, MBC <너의 그라운드> 등 드라마 3편을 촬영 중인 김신록에게 서면으로 질문했다. 예술가의 창작 노트 같은 답이 돌아왔다.
- 배우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글쓰기와 연기의 메커니즘은 다른가요.
“리포트, 논문, 칼럼, 공연 관련 기고, 서면 인터뷰 등 다양한 공적 글쓰기를 드문드문 오래도록 이어왔습니다. 요새는 좀 더 사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고유한 몸으로 쓰는 몸적인 글쓰기란 뭘까, 어떤 글이 읽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화두는 연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 면에서 글쓰기와 연기는 내게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몸으로 상대, 관객, 독자의 몸을 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 제목에서 ‘정화의 순간들’을 ‘절룩거리며’로 수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까스로’의 감각인 듯합니다. 왕성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가까스로 믿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보는 몸, 기어이 도달하게 되는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예술이 삶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 얻으셨고, 얼마나 확고하십니까.
“30대 초반 유럽 어느 미술관에서 세잔의 인물화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 남자의 기울어진 눈코입과 굽은 어깨를 보고 생의 필연적인 고통 같은 것, 태어났으므로 견뎌야 하는 체념적인 숙명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 그 그림 자체는 희망이 아니었지만, 내 아주 깊은 곳의 감각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안이 됐습니다. ‘관통당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림의 몸이 저의 몸을 뚫고 지나간 것이죠. 그러고 나면 혈이 뚫린 것처럼 심신에 새로운 기운이 돌고 불순물이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가까스로’에 가깝습니다. 관통의 경험은 흔치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든 불시에 닥칠 수 있으니 다만 준비할 것은, 절룩거릴지언정, 예술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것뿐입니다.”
- 자신의 작품을 통해 누군가에게 ‘관통의 경험’을 제공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관통의 감각은 아주 사적이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누군가 제게 다가와 ‘너무 좋았다’고 말해도 그것이 정말 깊은 위안과 정화의 순간이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것은 제게 계속해나갈 힘을 줍니다. 얼마 전 논현역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앉아 있던 학생 2명이 통유리문 밖에 서 있던 저를 알아보고 밖으로 나와서 ‘배우님의 연기가 나를 구원했다’며 울먹였는데, 연기든 글쓰기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 때로 지방까지 ‘내돈내산’으로 티케팅해 공연을 관람하러 간다고요. 공연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고 정보가 넘쳐나 사실 내가 작품을 고르는 것인지 그냥 떠밀려서 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다만 양질전환의 법칙처럼 이것저것 보아온 경험이 누적돼 좋은 작품을 만나거나 혹은 무슨 작품을 보든 좋은 점을 발견하는 확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 모든 공연이 만족스럽진 않겠죠. 좋지 않은 관람 이후 마음은 어떤가요.
“언젠가부터 공연이든 뭐든 전체를 통합적으로 경험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조각,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너무 안전하고 유려한 작품보다는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시도하는 작품과 작업을 좋아합니다.”
김신록은 책에서 예술을 두고 “한 인간의 불안과 오해받을 각오와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걸고 내어놓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 예술가가 내놓을 수 있는 예술관이며 자부심이다.
- 책을 읽으면 배우라는 일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삶을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좁게는 여러 인물 연기를 통해 관계, 감정, 방식, 태도 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는 여러 연기적인 시도를 통해 동시대 인간의 움직임과 생각의 메커니즘,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 오래 연극 무대에 서다가 드라마 <지옥> <재벌집 막내아들>, 영화 <군체>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셀러브리티로서의 자아와 진짜라고 여기는 자아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체험도 쓰셨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
“발화량이 쌓여가면서 생기는 괴리가 있습니다. 설명은 늘 실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늘어날수록 실제에서 멀어지며 허둥대는 느낌입니다. 대중예술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매번의 발화를 설명을 넘어선 몸적인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신록은 “마음이 위축되거나 영혼이 저조한 날”엔 억지로라도 영화와 연극을 보고 전시장을 찾고 책을 읽었다고 한다. “전력을 다한 누군가의 가장 깨끗하고 사심 없는 한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다. 누군가 김신록의 연기나 글을 통해 ‘관통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김신록에겐 최고의 찬사일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일 폰테크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당일 폰테크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