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이 3년 연속 급감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최근 3년간 과거 장기 평균보다 약 40% 줄었고, 서울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택공급 절벽’이라 할 만하다.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공백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기변동과 다르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에서 배달일을 하며 1700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처를 바꾼 뒤 잠적해 무면허 운전을 이어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구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기존 연락처를 없애고,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해자 신고로 A씨가 일하는 업체를 확인한 뒤 은신처를 파악해 잠복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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