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 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화관찰 5년 등을 명령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명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종교단체 교주로서 고령인 남성의 인적·물적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다른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그는 이 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후보자가)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선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인선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넨셀을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씨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하고 2주 뒤인 2021년 10월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교수님(강씨)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라며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김 후보자는 계좌번호를 보내며 “고마워”라고 답장했다. 다만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결과 1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의 연령대는 12세~18세로, 평균 연령은 15.5세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96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 813명(45.8%), 초등학생 1명(0.1%)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청소년 본인 신고가 1501건(84.5%), 보호자 신고가 276건(15.5%)이었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고, 도박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박 유형별로는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며 112에 신고한 뒤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이 2년간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충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도박 예방교육과 SNS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중·고등학생 116명이 집단으로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도박자금이 떨어지면 사기와 절도 등 범행을 일삼던 중·고등학생 14명이 속한 이른바 ‘도박 서클’이 적발돼 해체되기도 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초기 면담을 마친 1504명 중 1430명(95.1%)이 전문기관에 연계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 서비스를 이수한 청소년 160명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 선별척도 평균 점수는 4.81점에서 2.22점으로 낮아졌다. 치유프로그램 이수자 222명 중 166명(훈방 147명·즉결심판 청구 19명)은 선처됐고, 나머지 56명은 입건·송치됐다.
자진신고를 한 A군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끊을 계기나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며 “학교에 부착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보고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자진신고를 결심했다. 이 기회에 도박에서 꼭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요청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진신고 청소년과 학부모, 경찰관, 상담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제도 운용 여부와 시기·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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