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도 이르면 10월부터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전산망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다. 그러나 이 규제로 업무 비효율이 쌓이는 데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클로드 ‘미토스’ 같은 최첨단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킹 공격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어 목적의 생성형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차 조치의 핵심은 망분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넓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확정된 1차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였는데, 이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차 신청 대상자는 총 75개사로 1차(49개사)보다 26곳 늘어난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가 다수 새로 포함됐고, 결제대행업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망분리 완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기회를 넓혀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간기술자문단이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금융위 보고를 거쳐 일종의 허가서인 ‘비조치의견서’가 1년 한시로 발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최첨담 AI 모델)가 수백만~수천만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 기존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AI 점검의 특징과 활용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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