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군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 방안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에 합류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작전 현황에서 다목적 호위함 1척, 기뢰탐색함 2척, 해상초계기 1대를 역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군도 지난 5월부터 상륙지원함을 기뢰 제거 작전 지원함으로 개조한 ‘RFA 라임베이함’과 방공구축함인 ‘HMS 드래건’을 오만만 인근에 배치한 상태다.
다만 영국·프랑스는 미국·이란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본격적 작전을 수행한 적은 없다. 프랑스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호위하거나 지부티 앞바다에서 다국적 기뢰 제거 훈련에 참여한 정도였다. 영국 군함은 수개월째 대기와 훈련을 반복해오다 지난 8월 정비·보급을 위해 케냐 몸바사로 이동했다.
독일은 교전 장기화로 작전 개시가 미뤄지자 아덴만에 배치했던 기뢰탐색함 ‘풀다’와 지원함 ‘모젤’을 철수시켰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임무가 가까운 시일 내 시작될 것이란 지속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동지중해에서 대기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합류하기로 할 경우 한국군도 아라비아해나 아덴만에서 미·이란 휴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대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경우다. 미군은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이란산 원유를 싣고 중국 등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검문·나포하는 작전을 펼쳐왔다. 한국군이 미군을 도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억류하는 작전에 동참하거나 미 해군 함정에 보급을 지원할 경우 이란은 이를 직접적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프랑스 주도 국제 연합체는 이런 위험 때문에 이 작전 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했다.
정부는 이란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거나, 피격 선박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등 외곽 지원으로 임무를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군사력으로 호르무즈를 열겠다는 미군의 시도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 확대만으론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마크 웰러 국장은 최근 “호르무즈 사태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고 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초반을 추월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반면, 고령층은 생계형 취업 수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기용한 인사들은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민간 부문 출신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유도 있지만,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표방하면서 폭넓게 등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1급) 이상에 임명됐던 69명 중 정치권 출신은 31.9%(22명)였다. 같은 시점인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던 비서관급 인사 57명 중 정치권 출신은 35.1%(20명)로 이재명 정부에 비해 인원수는 적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시사IN’이 2021년 당시 조사했던 자료를 참조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비서실은 민간 부문 출신 인사 기용이 두드러졌다. 언론계, 민간·전문직, 법조, 시민단체·노동조합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문재인 비서실은 15명(26.3%)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학계·연구직 출신(11명·15.9%)과 중앙부처 관료 출신(9명·13%)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12명(21.1%), 10명(17.5%)에 비해 적었다.
서울대 출신은 21명, 30.4%로 문재인 정부 23명, 40.4%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을 합쳐 3개 대학 비율로 따져봐도 53.6%로 문재인 정부의 59.6%에 비해 감소했다. 이재명 비서실에서는 성균관대가 5명, 이 대통령 출신 대학인 중앙대가 3명으로 약진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문재인 비서실에서는 두 대학 출신이 없었다.
여성 비율은 18.8%로 문재인 정부의 15.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나이는 56세로 54세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수도권 출신이 다소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이 14%에서 8.7%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24.6%에서 20.3%로 줄었다. 다만 출신 지역이 미확인된 인사(9명)도 있어 비율은 부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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