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스라엘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8일 정당 명부 확정일을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극우 연정은 소수 극우 정당 사표 방지를 위해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인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네타냐후 세력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 와이넷은 정당 명부 확정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후보 명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소속 의원 등 리쿠드당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선발된 후보들이 당선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전략공천 지명자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더 큰 고민은 재집권 가능성이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연정을 함께하는 정당 의석이 전체(120석)의 과반인 61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집권할 수 없다. 특히 3.25% 봉쇄조항을 못 넘는 정당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소수 정당 간 합당으로 몸집을 키우라고 요구해왔다.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를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네타냐후 연대를 앞세워 흥행몰이 중인 야권도 물밑에선 복잡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반네타냐후로 분류되는 야권은 크게 아이젠코트의 야샤르당과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의 베야하드당 두 축으로 나뉘어 있다. 양측은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연정 논의를 이어왔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야샤르당은 7일, 베야하드당은 6일 밤 정당 명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향후 3~4일 동안 더 많은 놀라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논의됐다가 무산된 두 정당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두 정당의 공동 명단은 리쿠드당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정당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냉온탕을 오갔다. 최근 두 정상 간 눈에 띄는 교류는 없었다.
이날 보도된 미국의 전후 중동 계획은 이스라엘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중동 내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전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자지구 문제 해결, 이스라엘·시리아 안보협정 체결, 이스라엘·레바논 협정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10월27일 선거 이후 구성될 새 이스라엘 정부가 전후 전략에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자·서안 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정착촌 확장 등 극우적 행태에 관한 비판 목소리도 미국에서 나왔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는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을 만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들을 향한 공격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세 아동 강간 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면서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4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4세 여성 청소년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가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계지도 사용을 권고했다. 기존 세계지도가 북반구 지역의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아프리카와 남미 등을 작게 표현해온 만큼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164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은 이를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라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전날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 대신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퀄어스 도법 등의 사용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토고가 발의하고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이 지지한 결의안에 한국, 프랑스, 영국, 중국을 비롯해 164개국이 찬성했다. 세르비아·에스토니아·조지아·리투아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 6개국은 기권했고, 미국은 반대했다.
이퀄어스 도법은 2018년 개발된 세계지도 제작법으로, 지구 곡률을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줄여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실제 비율에 가깝게 표현한다. 반면 16세기 플랑드르 지도 제작자 헤라르뒤스 메르카토르가 항해를 위해 고안한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이 확대돼 북미와 유럽 등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린란드와 아프리카가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실제 아프리카의 면적은 그린란드의 약 14배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런 왜곡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결의안은 지도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인지적 정의’와 ‘기억에 대한 배상’의 행위”로 규정했다. 로베르 뒤세이 토고 외교장관은 표결에 앞서 “지도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며 교육과 집단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도 “지도를 바꾼다고 세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표현을 바로잡는 것은 진실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결의안은 메르카토르 도법을 금지하거나 이퀄어스 도법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 언론 등이 더 정확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결의안에 담긴 문제의식에 이견을 보이며 반대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배상’과 ‘인지적 정의’를 내세우는 보다 광범위한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 대표는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 국가 간 관계 같은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16세기의 지도와 그것이 배상과 인지적 정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이념적 의제와 관련된 결의안이 유엔 활동을 방해하는 “따개비”와 같다며 유엔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엔에서 역사적 불평등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대서양 노예무역을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배상을 촉구한 유엔 총회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유엔 산하 기구들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번 지도 도법 관련 결의 반대 역시 역사적 불평등이나 배상 문제를 국제기구의 의제로 다루는 데 거리를 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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