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에게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를 향해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쯤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 검토를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그해 11월부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인 2020년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피의자들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하이브 관계자들을 송치하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추징 보전을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시혁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한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작은 실수 하나도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과와 과정 모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경찰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지난 1일 경찰 지휘부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서울청장에 임명됐다.
고 청장은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 전문성과 신속성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한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으로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서울경찰로 도약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고 청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 이유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순간에는 한층 더 세심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 청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잘하는 것 이전에 잘못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경찰 업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경찰 활동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시민을 중심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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