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는 “정상적 민원 활동”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직 의원 출신 두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대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용 후보자와 관련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서미화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청문회 전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대표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한 이후,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관·비례대표 겸직 문제로 시작된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원내기획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지닌 사회운동가이자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동지”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 자꾸 민주당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은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익적·정상적 민원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2024년 12월 김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 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내용을 보면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고 그마저도 다 찼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왜곡하는 검사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의원을 향해 “합법적인 고충 민원 전달을 ‘저열한 로비’로 매도하고 후보자를 모욕했다”며 “과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제멋대로 휘둘렀던 본인의 검찰 본성을 그대로 투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7월 음주운전 전력, 성범죄 변호 이력 등 김 후보자 관련 악재는 연달아 나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직 폐지 및 통합,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온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사라진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은 차장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과학수사 기능도 축소된다. 검사장이 이끌던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개편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과학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맡는다. 대신 법무부는 적체된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사경 지도와 조언을 전담하는 특사경 협력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든다.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들을 전담해 검토한다. 여태 불송치 사건은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해왔다.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만을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요구 및 책임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에 범정부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및 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한다. 합동 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힘이 남아있지 않아…때가 됐다”21년 동안 A매치 207경기 125골월드컵 우승 등 마라도나도 넘어“전설·위대한 선수” 축구계 찬사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제 더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사진)가 21년에 걸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메시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팀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결승전 이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표팀에 있는 모든 순간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시는 지난 7월20일 스페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0-1로 패한 뒤 은퇴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18세의 나이로 헝가리와 친선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한 메시의 대표팀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데뷔전에서는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장당했고,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뒤에도 한동안 대표팀에서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07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브라질에 졌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는 독일에 패했다. 2015년과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도 연달아 칠레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2016년에는 결승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충격 속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가 팬들의 요청을 받고 돌아왔다.
전환점은 2021년 코파 아메리카였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브라질을 1-0으로 꺾었고, 메시는 성인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정상에 섰다. 아르헨티나에도 1993년 이후 28년 만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었다. 이듬해 피날리시마에 이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점을 찍었다. 메시는 대회에서 7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를 1986년 이후 36년 만의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프랑스와 결승에서는 두 골을 넣었고,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키커로 골을 성공시켰다.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도 받았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다시 우승했고, 마지막 무대가 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2회 연속 결승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결승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하면서 이 경기가 메시의 마지막 A매치가 됐다. 메시는 A매치 207경기에서 125골을 기록해 출전과 득점 모두 아르헨티나 역대 1위에 올랐다.
월드컵에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6차례 출전했고, 성인 대표팀에서는 월드컵 1회, 코파 아메리카 2회, 피날리시마 1회 등 네 차례 주요 대회 정상에 섰다.
메시의 은퇴 발표 뒤 아르헨티나와 세계 축구계에서는 작별 인사가 쏟아졌다.
클라우디오 타피아 아르헨티나축구협회 회장은 메시를 “우리가 꿈꿔왔던 주장”이라며 “세계 축구의 전설”이라고 평가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명”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엔소 페르난데스(첼시)는 “등번호 10번을 단 당신이 없는 대표팀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터밀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과 좌절할 때마다 다시 도전하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데폴(인터 마이애미)은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당신은 영원하다”고 작별을 고했다.
한때 메시를 향한 질문의 끝에는 늘 디에고 마라도나가 있었다. “왜 대표팀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를 잇달아 제패하면서 메시 역시 아르헨티나 축구에서 독자적인 유산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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