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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국민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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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3 05: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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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안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안에는 선거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및 이송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저희 의사에 반하는 특검 자체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정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성평등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검법이 합의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검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름철 공터나 도로변에서 선명한 보라색 꽃을 피운 키 큰 엉겅퀴를 발견했다면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 외형과 달리 줄기와 잎 전체에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나 있어 맨손은 물론 일반 목장갑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식물의 정체는 ‘미국가시엉겅퀴(서양가시엉겅퀴)’다. 이름과 달리 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 식물로 북미를 거쳐 세계 각국으로 퍼졌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처음 발견된 귀화식물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 교란 우려 외래식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번식력이 강해 한 번 자리 잡으면 주변 식물의 생육 공간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토종 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외래식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국가시엉겅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높이는 보통 1~1.5m까지 자라며 7월부터 10월 사이 선명한 자주색 또는 보라색 꽃을 피운다. 외형만 보면 일반 엉겅퀴와 비슷하지만 줄기와 잎 가장자리, 꽃받침까지 단단한 가시가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전문가들은 일반 목장갑이나 얇은 작업용 장갑은 가시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제 해외 지방정부들은 제거 작업 시 가죽장갑이나 절단 방지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군용장갑을 뚫는 사례도 보고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역시 가시가 있는 식물을 다룰 때는 두꺼운 보호장갑과 긴소매 작업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피부 손상이 발생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거 방법도 중요하다. 줄기만 베어내면 뿌리에서 다시 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삽 등을 이용해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엉겅퀴류 잡초의 경우 씨앗이 맺히기 전 개화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미국가시엉겅퀴가 무조건 해로운 식물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민간요법에서는 간 기능 보호나 어혈 완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약용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야생에서 자란 개체를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학교 주변 공터와 도로변, 해안 지역 등에서 미국가시엉겅퀴 군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SNS에는 “학교 옆 공터에 가득 피어 있다”, “건물 뒤편까지 번졌다”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제거 작업 시 반드시 두꺼운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뿌리째 제거한 뒤 씨앗이 퍼지기 전에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라색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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