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의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 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 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는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 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사건 대응·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초기 정보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은 전날 취임한 김 직무대행의 ‘1호 지시사항’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종 사건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정책과 시스템 업무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수색·수사 업무는 경찰청 형사국이 전담하는 등 유관 조직이 이원화돼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야간·휴일에 실종 사건 담당자를 현행 1명에서 최소 2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서 야간·휴일의 실종 사건은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곧바로 검토·시행한다.
아동 실종과 달리 취약한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며 신속한 추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 발견 시 실종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에서 확인된 실무 담당자의 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는 방안은 즉각 시행한다. 일선서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대책은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경찰청은 또 “실종 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 사건의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외교 정책은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A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미국이 도덕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참전이고, 이란과 긴 시간 적대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면 전쟁 행위에 참여한다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만약에 파병한다면) 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며 “이란과 적대국이 될 텐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려 하나”고 물었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동맹국을 끌어들여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시키는 순간 한국은 이란의 적국이 되고, 현지 교민과 민간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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