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술 주도권과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주력 산업에서 경합 중인 일본도 ‘강한 경제를 위한 공세적 재정투입’을 목표로 전략산업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야심 찬 계획은 악화된 재정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적자를 통한 확장재정은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쌓인 국가채무가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적 투자 시점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를 맞아 역대 최대 세수 호황으로 미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이유도 일리가 있다. 일반적인 추세를 뛰어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담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투자, 7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적극 지원,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성장엔진 확충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세수 증가에도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다. 구조조정과 경상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예산 증가율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등의 재정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190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점, 기초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은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성장을 통해 흑자전환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생산적 투자를 통한 성장이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라며 재정규율과 미래투자의 선순환을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을 마중물 삼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투자를 할 기회다. 다만, 곳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선심성 지출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규율 의지가 요구된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과 재정위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재정위험 프리미엄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세계 국채시장이 각국의 방만재정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수 여건이 양호한 이 시점에 재정건전성을 보강해 둘 필요가 있다. 역사상 처음 맞는 막대한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이 경제도약과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흔들림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
K-팝 아이돌이 우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K-팝 아이돌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노란우산’ 디지털 콘텐츠 ‘옐로우 플리마켓’에 참여할 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옐로우 플리마켓’은 K-팝 아이돌이 1일 영업사원으로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통해 상품을 직접 알리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콘텐츠는 K-트렌드·뷰티·푸드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별로 소기업·소상공인 10곳 내외를 선정한 뒤 노란우산에서 선구매한 이들 업체의 상품을 K-팝 아이돌이 판매하게 된다.
먼저 오는 17일엔 브브걸과 엔플라잉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인테리어, 굿즈 등 소품류를 선보일 예정이다. 18일엔 에이핑크와 우주소녀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의류, 보석, 화장품 등 패션·뷰티 상품을 판매한다. 21일에는 온앤오프와 크래비티가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디저트와 먹거리를 판다.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1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K-팝 아이돌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연결해 상품을 재밌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번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좋은 상품을 보유하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오 시장 진정 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오 시장에게 “대중적 파급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향후 공식 언론 표명 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이유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오 시장 발언이 차별·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 사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서 공식적인 발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며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편견, 낙인 형성 방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표명과 별도로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집단과 특정 장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책적 평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기형적’ 표현 등이 차별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진정인들은 오 시장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도 진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위가 언어적·정신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장추련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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