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첫 대표질문에 답한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각 정당 대표의 대표질문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질문은 4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각각 참의원(상원)과 중의원에서, 6일에는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대표질문이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매년 1월 정기국회의 대표질문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책, 적극 재정 정책,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시기를 앞당긴 것,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에 대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자민당과 연립을 이룬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등 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원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시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안 성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루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의석 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질문에서는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개혁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룬 뒤에도 소수 여당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으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냥 쉼’ 폭증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이나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1만6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늘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는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 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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