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기고]주택공급 절벽 넘어 미래의 주거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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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2 13:18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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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이 3년 연속 급감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최근 3년간 과거 장기 평균보다 약 40% 줄었고, 서울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택공급 절벽’이라 할 만하다.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공백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기변동과 다르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 왜곡’ ‘이재명 독재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국회의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조 의장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견제를 위해 헌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바꾸는 일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론 수렴도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회 개헌안 투표를 거부하면서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공언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야간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야간 상설공연인 ‘강릉에 살어리랏다’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신명 나는 강릉농악을 비롯해 창작국악, 타악기 퍼포먼스, 밴드·댄스팀 공연, 줄타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진다.
강릉시는 공연 당일 오후 5시 이후 오죽헌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야외 구역의 경우 공연이 끝나는 오후 8시 30분까지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공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을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 왜곡’ ‘이재명 독재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국회의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조 의장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견제를 위해 헌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바꾸는 일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론 수렴도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회 개헌안 투표를 거부하면서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공언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야간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야간 상설공연인 ‘강릉에 살어리랏다’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신명 나는 강릉농악을 비롯해 창작국악, 타악기 퍼포먼스, 밴드·댄스팀 공연, 줄타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진다.
강릉시는 공연 당일 오후 5시 이후 오죽헌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야외 구역의 경우 공연이 끝나는 오후 8시 30분까지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공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을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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