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김 내정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계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미국에 휴전과 종전을 향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은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이란 전쟁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란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 중재에 나설 의향이 있다”며 이란과 미국이 이성과 자제를 유지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로 복귀해 새로운 협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역적 긴장이 예멘과 홍해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당사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개방하고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이란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라며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이란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이란은 분쟁이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오만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 부장을 예방했다. 9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과 이란 양측이 각각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이란 고립 정책인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국과 이란이 모두 참여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원전 공격과 일방적 제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수위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란이 중국 측으로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제공받아 지난 7월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활용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염탐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러시아 은행 VTB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VTB는 중국 본토에 지점을 두고 중국 국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러시아 금융기관이다. 중국의 기관과 기업은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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