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투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폐지할 경우 본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의 논의 등을 거친 후 다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위원장은 상임으로,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비상임으로 하되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데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 내 선거법령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라며 “전체적으로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이달부터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처음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간단한 확인사항을 작성하면 먹거리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담당자와 상담을 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준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물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5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안동기초푸드뱅크가 있는 안동복지원에서, 수요일에는 안동문화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먹거리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장 끼니가 막막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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