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분할 취지였던 경쟁과 민영화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발전 산업의 중심축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기계적 통합 수준을 넘는 조직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한전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할한 지 25년 만에 다시 합쳐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발전사를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발전 부문의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민영화 대상이었던 남동발전의 매각이 2003년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 들어 발전사 민영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발전 5사는 한전 자회사로 남아 공기업끼리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굳어졌다.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발전사를 나눈 배경과 실제 경쟁 효과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기후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실상 단독으로 구매하는 구조여서 발전사 분할로 기대했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개사에 분산된 투자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료와 정비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중복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기존 인력을 회사의 경계를 넘어 재생에너지 등에 재배치하기도 수월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가칭 ‘한국발전’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권역별로는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기존 인력을 전환해야 하는데, 회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어렵다”며 “다만 통합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개 발전사 정원을 단순히 합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사가 하나만 남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방만 경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보다 전력시장 개편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이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늘더라도 한전과의 전력거래 정산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조직만 합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애초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놓고 5사 체제가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합은 관료주의적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전 5개사 통합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원 대부분이 석탄과 가스인데, 합친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한전이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몸집이 커진 통합법인을 우대할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전력망 접속)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나가 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은 수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형 공기업 정도의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대형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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