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또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판결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오는 10월2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직 폐지 및 통합,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온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사라진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은 차장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과학수사 기능도 축소된다. 검사장이 이끌던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개편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과학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맡는다. 대신 법무부는 적체된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사경 지도와 조언을 전담하는 특사경 협력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든다.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들을 전담해 검토한다. 여태 불송치 사건은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해왔다.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만을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요구 및 책임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에 범정부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및 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한다. 합동 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 후보자 내정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용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왼쪽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너무 ‘왼쪽’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아무리 지지율이 급해도, 이 정도면 ‘왼쪽 끝’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튀어 나왔다”면서 “민주당 전 부대변인 서용주의 자백이다”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 “김현지 부속실장, ‘만사현통’의 장본인, 청와대의 ‘비선실세’다. 출신 학교는 물론, 고향까지 베일에 싸여있다”라며 “경기동부연합과의 연루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전날 한 유튜브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지자 용 후보자의 발탁 및 버티기 배후에 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라면서 용 후보자 내정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비례대표 사퇴 거부, 청와대가 몰랐을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혜인 후보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며 ”분통이 터지지만, 한편으론 ‘땡큐’다. 결국, 한꺼번에 무너질 테니”라고 적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 후보와 부정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이번 2기 개각 인선 자체가 “역대 최악”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이고, 인사 농단이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면서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공식 인사라인이 아닌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느냐”면서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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