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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12시간 경찰 조사···7000만원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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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05 10: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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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심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는 오후 10시15분까지 1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심 군수가 측근을 통해 실제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심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군 사업을 수주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창군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 최근에는 현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 캠프 관계자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역대 최대 규모(109개)의 공공기관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역 소멸위기 극복,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무무·성평등가족부와 중수청·공소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열겠다고 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내 최종 고시를 앞둔 만큼 행정의 집적 효과를 위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발전 5사 통합 및 4개 항만공사 일원화 등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고강도 개혁도 추진한다.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공공서비스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인 만큼 의미가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배분한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겠다”(한 총리)는 다짐대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이전 기관의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적 배치하되 업무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 지원과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과 3대 국책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은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설득하되, 당사자들도 기득권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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