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21일 정 장관은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임실군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제도 지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정 장관은 대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연이어 사건이 발생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랜 돌봄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 대상 적절한 치료·상담, 사후 관리 연계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임실군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A씨와 60대 아들 B씨, 40대 손자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세 사람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2~3년 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손자 C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최근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C씨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9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이후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A씨 집을 찾았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 장관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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