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러니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정책 비판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단정으로 바꿨다”며 “여러 정책적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기에 대한 추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개혁의 쟁점을 진영 내부의 적대관계로 바꿨다”며 “보완수사권과 당정 관계를 놓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 전통적 지지층과 이른바 ‘용역평론가’의 정체성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상대보다 같은 진영 내부가 먼저 서로를 향해 싸우게 된다”며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책임을 느끼는 집권여당 구성원이라면 이런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연합을 좁힌다”며 “강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진영 밖 국민에게는 개혁이 공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권력투쟁과 내부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 결국 개혁 반대 세력에는 공격할 명분을 주고 정부와 여당에는 불필요한 방어 부담을 안긴다”고 말했다.
그는 “오만한 민주당, 엉뚱한 짓 하는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회초리든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분들은 분명 아직도 정신 못차린다는 이야기하실 것”이라며 “유 작가님은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우리를 그 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와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각 사업과 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시도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 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당시 선거에 개입한 정보라며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정보가 담긴 기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0년 대선 주기부터 수년에 걸쳐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데이터 침해”로 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전담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정보 당국의 평가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과장한 것”이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CNN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자체를 검증 없이 방송하는 것을 경계해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이날 연설에 앞서 CBS는 2020년 4월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건 맞지만 이는 접근 경로나 데이터 민감도가 불분명하며 다수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 자체가 부분적으로 공개돼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 기록 중 일부는 선거운동 진영이 구매 가능한 공개자료”라며 “발굴된 문서들 중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실시간 팩트체크했다. 줄리안 반스 NYT는 “트럼프가 2019년 중국 정부의 트럼프 흔들기 공작을 거론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는 훨씬 신중한 톤”이라며 “문서에는 친중국 성향 영향력 공작 정황과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 회의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정보기관 내 소수의견이었고 해당 정보관들도 낮거나 중간 수준의 신뢰도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트럼프가 적대국들이 투표 결과를 바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히 오도된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트럼프가 거론한 문서는 이들 국가가 지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 자체를 바꿀 능력은 없다는 정보기관의 오랜 평가를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NYT는 이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투표 조작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했다”며 “CIA 분석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이 투표 총계를 디지털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CIA 분석은 이보다 신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IA 분석은 베네수엘라가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에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스마트매틱사의 기술이 베네수엘라 내 대규모 부정선거에 실제 쓰였다는 확정적 증거는 없고, 무엇보다 해당 기술로 베네수엘라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CIA 분석이 밝혔다”고 평가했다. 스마트매틱은 전자투표기·투개표 시스템을 만드는 다국적 선거기술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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