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행정 분야에 AI를 도입해 시장을 키우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핵심 정책인 ‘모두의 AI’에 대해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 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공공 AI 에이전트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며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내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즉각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서울시와 달리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과를 최근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이 여전히 도심에 필요하다는 이견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할수록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인 반면, 수도권은 30.3%였다.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0.7%포인트 감소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에 그쳤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1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오히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때도 감소 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위자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서울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파양보호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강동구변기막힘
금천변기막힘
상간녀위자료
말기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진하수구막힘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남변기막힘
웹사이트 상위등록
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