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중학교 역사 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 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의 진행을 의결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의 한국 근현대사 성취 기준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해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와 같이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대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전근대사가 35%로 줄고, 근현대사가 65% 증가한다.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고등학교에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계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건 외에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친일파를 찬양하는 영상이 초·중학생들에게 확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 역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10%포인트 늘린다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량 확대와 함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 방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역사교육계가 합의한 2022 개정 교육과정(2024~2027년 순차 도입)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손보는 것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잇따랐다. 차 국교위원장은 “근현대사 비중 확대만으로 역사 왜곡과 혐오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교위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실제 적용까지 7~8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사안은 부분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이날 개정 절차 착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날 의결된 개정 방향이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역사왜곡·혐오표현 등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관 경기 성남 영성중 역사교사는 “현재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계열성을 갖추고 있다”며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면 전근대사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중·고교 역사교육의 연계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우 경남 김해가야고 역사교사는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30% 늘린대도, 학기 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라며 “그 정도로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사회적 쟁점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역사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교육인 만큼 교사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을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밤새 서울 전역에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다.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의 통행도 통제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마포구와 양천구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15분 만에 20㎜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50분 쯤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 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또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전 5시 37분쯤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했으며 오전 6시53분에 중랑구 용마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교통도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민원이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 안전 조치 민원이 27건 접수되는 등 120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며 증산교 하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4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방재 시설로는 빗물펌프장 20곳이 부분 가동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호우경보로 격상했다가 오전 7시3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18일 사이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로, 최대 166.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에 내리는 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의 동반 급락에 6500선까지 주저앉았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6000선 초중반대에서 코스피가 ‘바닥’을 시험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마감했다. 6500선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4월 30일(6598.87)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반도체 주도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장 초반 5%대 급락 출발 후 한때 상승 전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4.31% 내린 24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23% 내린 176만 40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5.33% 하락한 749.6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락은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중국발 AI 모델 경쟁 심화, 미국·이란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면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7월 이후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25.2%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악재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상반기 역대급 폭등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 반도체를 둘러싼 부정적인 내러티브 및 레버리지발 수급 혼란 등으로 인한 연쇄 급락이 시장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 “1년 뒤 예상 자산가치 대비 주가(선행 PBR)가 1.3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이 적정한 록바텀(바닥)”이라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지영 연구원도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8배로 2008년 금융위기 저점을 포함해 2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올 정도로 낙폭이 과도하다”라며 “6000포인트 초중반 레벨에서 하방 지지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두 연구원은 반등의 계기로 이번 주 예정된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를 꼽았다. 김병연 연구원은 “코스피는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다음 주 빅테크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3일 예정된 알파벳(구글 모회사) 실적 발표에서 내년과 내후년 설비투자(CAPEX) 전망이 유지되거나 상향되고, 클라우드 부문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 인공지능(AI) 수요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병연 연구원은 “다만 고점에 진입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8000선 중반을 넘어가면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트 노출
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이혼소송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기렌트
광진구하수구막힘
웹사이트 노출
양육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동두천하수구막힘
당진변기막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천하수구막힘
양주학교폭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