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검찰, ‘한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 수미 테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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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10-18 09: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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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고가 선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사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테리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과 합의함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리는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2024년 체포돼 기소됐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당시 검찰은 테리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 보고서에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테리는 체포 직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27일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테리는 FARA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가의 선물을 받고 국정원 요원에게 회의 메모를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사실은 시인했다.
향후 1년간 국정원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수용했다. 테리가 이 조건을 준수하면 12개월 뒤 관련 형사 사건은 종결된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리와 기소유예약정을 맺은 이유에 관해 “미국과 테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테리의 변호인은 “오랜 세월 조국에 충실히 봉사해온 테리는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미국으로 이주, 귀화한 테리는 2001~2008년 CIA 대북정보분석관,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근무를 한 뒤 공직에서 은퇴해 우드로윌슨센터 등에서 일했다.
늦은 시간 제주국제공항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내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심야 택시의 공항 유입을 확대하고 심야 버스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항 도착 승객은 택시 이용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 운수 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심야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실제 도내 택시 기사 5241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38.8%(2036명)에 달한다.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행 기피로 오후 9시 이후 택시 운행률은 약 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심야택시의 공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한 달간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1시) 공항 운행 택시에 대한 보상 단가를 1회당 2200원에서 3700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한 후 2027년부터 지원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항 야간 도착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 시외 방면 심야버스 3개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
증편 노선은 동일주로(조천·구좌·성산), 서일주로(애월·한림·한경), 번영로(표선·남원) 방면 급행버스 3개 노선으로, 제주공항에서 오후 10시40분쯤 출발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을 경유하는 제주시내 심야버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25분까지 하루 26차례 운행 중이나 성산, 한경, 남원 방면으로 이동 때는 버스가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기상 악화나 항공편 지연에 따른 갑작스러운 교통 수요 증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긴급수송체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규모 공항 체류객 발생 시에만 전세버스를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항공기 지연 등으로 심야 도착객이 몰려 택시·버스가 부족할 때도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개선 대책으로 시내 대기 택시를 공항으로 유도해 심야 수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공항 이용객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이번 수송력 보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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