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다이옥신 기준 초과’ 예측에…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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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9 11: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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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 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에선 소각장 운영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0월7일 5번째 발사된다. 지금까지 발사된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린다.
우주항공청은 27일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는 10월7일 오후 12시23분부터 1시23분 사이 누리호 5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누리호·발사대 등의 준비 상태, 이륙 뒤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위성의 기술적 임무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발사 시점을 정했다. 날씨 등 돌발 변수를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10월8~14일이다.
5번째 누리호에는 위성이 총 15기 실린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그동안 가장 많은 위성을 실었던 것은 지난해 11월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총 13기)였다.
5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은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다. 모두 5기인데, 중량이 100㎏ 미만인 저비용 위성이다. 지구 저궤도에서 흑백 1ｍ급, 컬러 4ｍ급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한다. 고도 500㎞의 태양동기궤도를 돌 예정이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떼로 몰려다니며 한반도 주변을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하면 비싼 위성 1기를 쐈을 때보다 한반도를 더 자주 촬영할 수 있다. 재난이나 국가안보 대응에서 장점이 생기는 것이다. 특정 상황의 시간별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6호 발사 이후 우주청은 내년 발사할 6차 누리호를 통해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를 추가로 우주에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3회 이상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수 있다.
5번째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0기도 실린다. 큐브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10㎝로 규격화된 정육면체 형태다. 외형과 발사관 크기 등이 일정해 제작 비용이 낮다. 오앤비스페이스, 카이스트, 쿼터니언, 무인탐사연구소, 스페이스앤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광역시, 스페이스린텍, 코스모웍스, 조선대·부산대가 참여한다.
우주청은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지난 24일 우주센터에 입고돼 누리호 탑재 전 기능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10기는 오는 31일 우주센터에 들어올 예정이다. 우주청은 누리호의 1·2·3단부 로켓을 일렬로 이어붙이는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총조립’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안전통제 지휘조 훈련을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정부와 군·경·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5차 발사될 누리호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을 탑재한다”며 “국내 최초로 군집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여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발사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캐나다산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7년 1월1일부터 모든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는 0%”라며 “캐나다는 더 이상 하나의 주처럼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를 두고 “무역과 다른 여러 측면에서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지만 캐나다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썼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1일 무역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에 대응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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