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이런 종목들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고, 그 시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청와대와 정부 인사 개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연관된 이들이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8일(현지시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안정적인 물가를 달성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라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우려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시 의장은 이날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올여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라고 했다. 연준은 5년 넘게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7월 PCE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올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3% 올랐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외한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과 소비자 지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는 수요 부진보다는 노동 공급의 정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연설 후 뉴욕증시는 워시 의장의 발언을 추가 긴축 신호로 받아들여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5포인트(0.02%) 하락한 5만3559.99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9.28포인트(0.25%) 내린 7711.76, 나스닥 종합지수는 138.93포인트(0.52%) 하락한 2만6402.42에 장을 마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자료를 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현행 3.50∼3.75%인 기준금리가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57.5%로 반영했다. 전날 35.4%에서 2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반면 동결 확률은 42.5%로 낮아져 인상 시나리오가 동결보다 우세해졌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주 정부들과 비슷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별 합의금 규모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달러로 가장 크고, 뉴욕주가 8억∼11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합의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도 차단된다.
향후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일일 이용 한도는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각종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제한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위장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도 강화한다.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우회 가입하는 사례를 걸러내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합의서상 적용 범위가 미국 내 참여 주로 한정돼 있어, 알고리즘과 청소년 계정 제한 등 이번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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