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트럼프 이해충돌에 발목 잡힌 ‘클래리티법’, 공화당마저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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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1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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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짜고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클래리티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이 법안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으로 보고 통과에 사활을 걸었으나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증식과 ‘이해충돌’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얻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이 법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 법안으로 큰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 노동자 가구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달러의 가상자산 이익을 챙기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의원(민주·버지니아)은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30일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등으로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행 장치를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로 5% 이상 하락해 7만4911달러,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를 기록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규제법안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나누고, 등록 요건을 설정하며 자금세탁 방지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안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봤다.
“형이 안 움직여요.”
지난달 6일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다. 지적 장애가 심한 두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역시 지적장애인이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홀로 살다 죽으면 며칠씩 모른 채 지나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동거하던 가족이 있었는데도 장애가 있어 죽은 줄도 몰랐다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15일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장남이 장애 정도가 덜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가장 역할을 해왔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계 급여와 장애인 연금으로 근근이 살았던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이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경제적 고충에도 시달렸다. 이 직원이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해 최근에는 압류 독촉장까지 날아들었다. 동생은 지난 5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점 직원을 고소했다. 이 직원은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람 노릇을 포기한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이 가족은 ‘위기 가구’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는 위험 징후를 교차 분석해 위기 가구를 찾아낸다. 그러나 지적장애 일가족의 위태로운 삶은 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가구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은 4만8342명이나 된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가장이 없으니 남은 두 사람이 살아갈 날은 더 막막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해왔지만,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기막힌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딱한 처지의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 사람을 따라갈 순 없으리라. “옳음과 친절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택하라.” 영화 <원더> 속 대사처럼 사회안전망이 성긴 우리 사회에서 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친절이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 듯하다.
법원이 신설한 ‘세종법률문화상’ 제1회 수상자로 케냐의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을 수여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한 것이다.
마사 카람부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70년간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률 구조를 위해 힘썼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카람부 대법원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며 “특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 접근성 확대와 사법제도의 현대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은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1985년 회의 창설 이래 3회째 개최는 처음이다.
올해 회의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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