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치고 “당·정·청이 하나 돼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채택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개혁·대전환·대투자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먼저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하고, 청년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대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린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근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의원 모두가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과 실무당정을 정례화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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