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여당에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면서도 “지금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며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당내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뤄둔 상태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역시 신임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다른 갯벌 바지락도 다 죽었어. 날씨 때문인 건지,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지.”
지난 20일 경기 화성 고온리에서 만난 김영길씨(72)가 수평선을 따라 넓게 펼쳐진 갯벌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씨는 “수십년간 갯벌에서 살았지만 (바지락이 지금처럼 없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8월이면 수확이 한창일 시기인데 바지락을 캐는 어민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설치해놓은 통발을 수거하러 나온 어민, 식구들 먹이려고 바지락을 소량 채취하는 주민만 간간이 보였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갯벌에서 바지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호미질 한 번에 바지락이 우수수 딸려 나왔지만, 지금은 어쩌다 몇마리가 걸려 나올 뿐이라고 했다.
김씨도 이날 20분 남짓 바지락을 캤지만 냄비 크기 통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 그마저도 씨알 작은 바지락이 섞여 있었다. 그는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준이 아니다”라며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랬다. 지금은 아예 수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며 어민들 생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해안 갯벌 마을 어민들은 5~10월 바지락을 캐고, 11~4월엔 굴을 따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으면 한 해 중 절반을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김씨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종패(어린 조개)를 뿌렸는데, 뿌린 종패마저 대량 폐사하는 일이 있었다. (바지락을 키우기 위한) 조건이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자료를 보면, 경기남부의 바지락 생산량은 2023년 888t에서 2024년 499t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5t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생산량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 화성시는 예상한다.
바지락 생산량 급감 원인으로는 고수온 현상이 지목된다. 바지락은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일교차가 커지면 폐사 위험이 급증하는 ‘기후변화 취약 품종’이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서해 표층 수온은 지난 55년간 평균 1.19도 상승했다. 특히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한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2.1~3도 높았다. 한반도를 덮친 기후위기가 갯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갯벌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품종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새조개가 대표적이다. 충남 이남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새조개는 2023년 화성 도리도 갯벌에서 서식하는 것이 최초로 확인됐다. 새조개의 등장은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줄던 시기와 맞물린다.
화성시 관계자는 “생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어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갯벌어장 환경 개선과 대체 품종 발굴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 외교의 창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연료·자금·군사기술 등 140억~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통화 범죄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기도 하다”며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준선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당신을 만나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돈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미국(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공개된 로페어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내년 봄 실시될 연합훈련까지 중단될 경우 한·미 군사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미사일 군축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편하게 느끼는 북한의 핵심 광물이나 동해안 개발 투자 등으로만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협상 대상으로 삼고 한·일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자락에 올라타 김정은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상황이 계속 악화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재개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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