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에 ‘맞불 관세’···700개 품목에 최대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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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8 01:3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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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입액은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로,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로부터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을 위한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된다면 맞서야 한다”며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온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 중 발생한 터널 사고로 수년째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32.7㎞)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된다.
이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부전역~마산역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부전~삼랑진~마산 노선의 경우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운데 시공이 완료된 부전∼사상(6.85㎞) 구간과 강서금호∼진례신호소(22.5㎞)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상∼강서금호(3.35㎞) 구간은 이번 개통에서 제외된다. 부분 개통 기간 동안 미개통 구간(사상~서부산유통지구역~강서금호)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된다. 완전개통은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공사 중 낙동 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개통이 6년째 지연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개통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안전 불안 요소가 없는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분개통을 통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쿨 재팬’(멋진 일본) 사업이 성과 부진으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유사한 조직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령탑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가 법인 형태로 만들어질 이 조직은 싱크탱크 기능과 더불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정부가 올해 안에 설립 논의를 서둘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성장 전략 17개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약 6조엔(약 52조원) 수준인 일본 콘텐츠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2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쳐 34조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향후 5년간 1000억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쿨 재팬’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유사한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 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련 산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지난 21일 보도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자가 540억엔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구 출범 13년 만이다.
쿨 재팬은 만화와 게임, 영화, 음식, 전통문화 등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 사령탑 격인 쿨 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쿨 브리타니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류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부의 주도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구상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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