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밀집한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감사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오는 2031년까지 각각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상과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대상 기관들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전한다. 대상 기관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교통편 등을 지원한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00일 넘게 저수율이 줄곧 50%를 밑도는 등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저수지가 총 12개로 나타났다. 이들 저수지는 운영기간이 많게는 80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돼 안전등급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저수율이 부족한데도 대다수가 가뭄 ‘심각’ 단계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기준 보완과 저수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32일간 저수율(저수지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 대비 현재 저장된 물의 양)이 단 한 차례도 50%를 넘기지 못한 저수지는 총 12개로 나타났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10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해 1일 기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48.3%에 그친다고 밝혔다. 올해 강수량이 적어 전반적으로 저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들 저수지는 올해 내내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가뭄에 취약한 상태가 이어졌던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와 경북이 각각 5곳으로 많았고 전북과 제주가 각각 1곳이었다. 대체로 남부지방에서 장기간 저수율이 부족한 저수지가 집중됐다.
이들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을 보면, 전낭광주 곡성에 소재한 죽산저수지가 8.9%로 가장 낮았다. 12개 중 9개 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이 30%를 밑돌아 이들 저수지의 대다수가 저수율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안전성도 미흡했다. 12개 저수지 중 품평·삼덕1·매왕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돼 운영기간이 81년에 달했고, 12곳 저수지의 평균 운영기간도 46년에 달했다. 12개 저수지 중 7곳(58.3%)는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였고 이중 3곳(백연·오도·왕신)은 D등급으로 안전성이 매우 미흡했다.
12개 저수지는 올해 줄곧 저수율이 미흡했지만, 5개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가뭄 ‘심각’ 단계 저수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매뉴얼에 따라 평년 저수율과 비교해 가뭄 단계를 판단한다. 장기간 저수율이 낮아도 평년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평년대비 40% 이하) 가뭄 심각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안전등급과 용수 공급 요건을 감안한 보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저수율이 낮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저수지별 관리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 저수량과 가뭄 지속기간, 용수 공급 가능기간 등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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