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예산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5조8690억원보다 7.3% 늘어난 17조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2차 추경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각종 경상경비 등은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통행량 감소에 따라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 71억원을 삭감했고, 75세 이상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실버패스 160억원도 향후 종합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예산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올해 투자사업 39건에 4797억원 중 11건에 1019억원이 감액됐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750억원이 편성됐지만, 300억원이 감액됐고,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도 3번 유찰되자 사업비 112억원을 줄였다. 또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준공이 미뤄진 K-바이로 랩허브 건립사업 130억도 감액됐다.
이 밖에도 랜드마크 3호 수변공원 조성비와 랜드마크 1호 수변공원 2단계 조성비도 각각 80억원씩 감액했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24억원, 스마트시티 홍보운영 20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IR활동비 4000만원도 감액하거나 삭감했다.
인천시가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114억원 중 50% 이상이 인천경제청 예산이다.
이 때문에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송도 워터프런트와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시급한데도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인천경제청 예산을 너무 많이 감액·삭감시켜 사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며 “내년 본예산도 긴축으로 편성할 텐데, 올해 감액·삭감한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경제청 투자사업을 대거 조정한 것은 이월액을 줄이고 공정률에 맞춰서 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 투자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방사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 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측도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를 공동 연구·생산·운영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를 생산시설별로 각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존에는 한 기업에 하나의 부호만 부여해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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