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경기 가평군 폭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토사에 묻혀있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해당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4∼6월) 순이익이 1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1202억원)보다 5.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2314억원)보다 14.0%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영업수익(1조5625억원) 중 이자수익은 9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조204억원)보다 2.0% 줄었다. 대출 잔액이 늘었지만,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92%로, 전 분기 대비 0.17%포인트(p) 축소됐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비이자수익은 562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315억원)보다 30.4% 급증했다.
대출, 투자,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플랫폼 역량이 강화됐고 펌뱅킹·오픈뱅킹, 광고 부문 수익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8.3% 늘어난 153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로 확대됐다.
카카오뱅크 고객 기반은 확대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고객 수는 2586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990만명을 기록했다.
수신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63조7000억원, 여신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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