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뷰티 ‘라이프스타일’까지···문체부 “K-컬쳐 400조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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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9 16: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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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컬처’의 외연을 넓혀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넘어 K푸드·뷰티·패션도 K컬처에 포함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K컬처 시장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목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예술 중심의 문화산업 개념을 재정의해 외래 관광과 K푸드·뷰티·패션 등 한국적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K컬처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 장관은 “기존 산업 분류상 K컬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덜어내고, K컬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관광연구원 주도로 구체적 수치 검증과 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새 기준으로 산정한 K컬처 시장 규모는 올해 잠정 274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달성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높였다. 수출 목표 역시 상향했다. 지난해 K컬처 수출액은 잠정 718억달러(약 108조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동차 수출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100억달러(약 165조418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K컬처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은 3대 수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도 공개됐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AI 시대 리더십 구축을 통해 K-콘텐츠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르별 다각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K관광 3000만 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항, 숙박 등을 재정비하고 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화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손질하고 지역 문화복지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대규모 공연 유치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와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지역 관광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관련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민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문화교류는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보은 인사’ 논란이 빚어진 문체부의 공공문화예술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하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예술인증명제도 개선 작업도 언급됐다. 최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개선 방안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K컬처 산업과 관광 정책, 스포츠 이벤트 이슈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다만 기초예술 분야에 관한 지원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을 남겼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현장 소통 횟수만 270회에 달한다”며 “정부 출범 첫해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국정 목표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힘써왔다. 2년 차는 문화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공 농성할 때는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어 그게 가장 힘듭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26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하루빨리 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고 지부장은 “그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 선생님이 난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체포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일 붙잡힌 12명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고 지부장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 고 지부장은 호텔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는 “호텔에서 4년, 고공에서 1년을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다”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도주의 우려’라는 표현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에게는 올 2월에도 세종호텔 투쟁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불과 두달 만에 같은 사람을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를 ‘표적 구속’으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투쟁으로 조사받고 있던 것들을 묶어서 구색을 맞춰 억지로 구속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게 정말 구속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공권력 앞에서 집회·시위 참여자의 방어에 대해 일일이 죄를 묻고 있다”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권 쟁취 투쟁을 주거침입 등으로 폄하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이번에만 유달리 구속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에 들어갈 때만 해도 윤석열 탄핵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등 희망이 있었다”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도 변화가 별로 없어 힘들었고, 지금 구속까지 되니 많이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가 컸다. 이 대통령이 평소에 말하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수십년간 재단을 사유화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세종대 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노조탄압 문제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세종호텔 문제는 “노사를 넘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으나, 현재 최대 수익을 기록한 만큼 호텔 측은 지금이라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 그는 “노동권을 좀 생각해달라”며 “노동권에 기반해 판단했다면 기존 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앞으로도 세종호텔 복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세종대 재단은 60년간 반복된 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해고했다”며 “앞으로도 해고자들,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복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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