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간판’ 르펜, 사법리스크 안고 대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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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4 07:0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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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사진)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르펜 의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택 구금으로 정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45개월로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고가 이뤄지면 항소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진 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재판에 넘겨졌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다시 투표의 자유를 되찾게 돼 기쁘다”며 “피선거권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이며, 최종 선택은 프랑스 국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RN 지지층에서 르펜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인물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르펜 대신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르펜 의원은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며 “나는 대통령 역할을,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준비해왔다. 이 조합이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르펜 의원의 네 번째 도전이다. 그는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대표에 오른 뒤 2012년 처음 대선에 출마해 3위를 했다. 2017년과 2022년에는 모두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으나 패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이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제2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석열 측의 내란 수사 위법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내란 수사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체포 방해에 나섰던 경호처 수뇌부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당연한 결말이다.
윤석열 측은 이날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탄핵 결정부터 내란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일관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윤석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형해화한 잘못을 사과하고 내란 및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사퇴 요구가 일부 간부에서 일반 직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 간부 6명이 안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보직을 반납했는데 직원들까지 안 위원장 사퇴 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8일 오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부디 인권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대승적이고 명예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직원 일동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위원장님이 아직 위원장으로 계신 것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임에도 자랑스럽게 인권옹호자임을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만약 위원장님이 계속 자리에 계신다면 조직과 예산, 인사, 운영 마비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고 직원들 간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위원장님의 결단은 내외부의 비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예산·인사의 문제를 풀고 벼랑 끝에 선 인권위를 살리고 상처받은 직원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가장 대승적인 용단”이라고 썼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에서는 연일 위원장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인권기구를 향한 국민의 신뢰 하락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간부 6명은 지난달 안 위원장의 행보와 조직 운영 등에 항의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는데 안 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에서 이들의 보직 반납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후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직원 4명이 “저희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인권위분회는 이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 직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간부들의 보직 반납 사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보직 반납을 선언한 간부들도 일부 참석했다.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지부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인권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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