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위선자들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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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4 07:3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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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언제나 개혁적 중도 정당인 것처럼 포즈를 취한다. 그러다 집권 여당이 되면 숨겨져 있는 본색을 드러내듯 언제나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성장이란 곧 자본의 탐욕스러운 증식일 뿐이지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의존은 수구 정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수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는 반복적인 현상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 결국 기득권 세력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음과 동시에 최소한 중도 개혁이라도 바랐던 민심을 저버린 탓이 클 것이다. 자본주의 현실을 벗어나 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마냥 좋지는 않다는 숨겨진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를 찬양하거나 의식하고 사는 서민들은 많지 않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짙을지언정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후폭풍이 거세다. 수구 세력이 쏟아내는 ‘역차별’ 같은 말들은 들을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가프로젝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연 한 국가의 경제를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무기 산업에 다 걸어도 좋은가 하는 경제에 대한 상식적인 우려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메가프로젝트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자연을 파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윤석열 정권 때만 해도 제법 회자되던 의제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인공지능에 싹 가려져 버렸다. 아니, 아예 폐기처분된 것처럼 보인다. 그사이에 탄소 배출이 줄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폭우와 가뭄이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AI에 가린 기후 위기·빈부 격차
그럴 리가 없다. 이미 지난봄부터 여름 날씨가 불쑥불쑥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북극 얼음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통에 제트 기류가 느려지고 물렁물렁해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날아온 경고는 여름 날씨다. 재난에 대해 정치나 행정은 언제나 사후약방문을 자신들의 최고 할 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에는 무엇을 할까? 그것은 바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돈벌이 행위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이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것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어디에도 기후위기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는 반영되지 않았다. 눈만 뜨면 보도되는 것은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나 살상무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 국산 잠수함과 전차와 대포의 우수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했는데, 어떻게든 국내의 살상무기 기업들을 나토의 무기 공급망에 끼워 주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올린들,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삶이 나아질까? ‘뼈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헐값이 되어버린 농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는,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이른바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었다. 설령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도 언제나 허언에 불과했던 것 같다. 지금은 노골적인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은데, 민주당은 두 번이나 연이어 ‘시민 혁명’의 열매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집권 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와 방향이 아니었다. 눈만 뜨면 권력 투쟁이었고, 유튜브에 서식 중인 정치 세일즈맨들과 손잡고 정치를 저열하게 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이런 사회적 공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조롱의 문화가 번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들도 조롱을 기본으로 한 채 전개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아예 조롱과 풍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감성적 결핍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란 허언
인공지능 산업이나 반도체, 무기 산업 등은 기본적으로 파괴 산업이다. 즉 누군가를 죽이거나 무언가를 파괴해야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것들을 통한 경제 발전은 파괴적인 문화가 점점 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민주시민교육을 한들 요즘 횡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극우 놀이를 막지 못한다. 파괴 산업의 열매를 먹고사는 상품 소비자가 주인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이 위선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공동체를 앞세우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것을 갉아먹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며칠 전 일본의 변호사들과 한·일 양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일을 소개하자, 일본 변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그때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지난 2년간 안창호 위원장하에서의 국가인권위였다.
현재 국가인권위 안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장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각 부서 직원들도 잇따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는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 이후 끝없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는 국가인권위 25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꼽히는 2025년 윤석열 비호 안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느낀 자괴감이 이번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달 전 이루어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안 위원장의 행보 역시 문제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년 연속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내지 않았고, 안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쪽 모두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이긴 했으나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해 온 위원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 내밀한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결국 반발에 부딪혀 안 위원장은 당일 어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중립을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집단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기관의 위상까지 흔들린다면 본인의 신념을 떠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7월1일 강행했다.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미 2년여간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스스로 가속하고 있다.
배재고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일들로 혐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6월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성명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실질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안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이런 제안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진심으로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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