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지배자들은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고 싶어 했다. 평범한 인간들과 같아 보이면 통치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신처럼 그려지거나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이 되거나, 적어도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두드러지게 표현됐다. 그들이 하나같이 위대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됐는지, 지배자였기 때문에 위대하게 묘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민주정에서는 이 오래된 원칙이 곤란한 역설에 부딪힌다. 민주정의 통치자는 시민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통솔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등하면서도 자신을 구별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 곤경에 맞서 통치자들은 통제된 극장을 원한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보고받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전시하며 몽둥이를 들지 않고도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를 통솔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토론을 하지만 언제 대화가 종결될지 결정하는 대통령은 크게 구별된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된다. 다수를 장악한 여당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리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후보자들이 행여나 볼품없고 작게 표현될까 걱정인 것이다.
하지만 통제된 무대에서 지배자들의 모습은 조금 우습고 종종 지루하다.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고 싶지만 지배자들은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맞서 위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주인은 자신에게 복종한 노예의 인정만으로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자유로운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위대함은 진정한 위엄이 될 수 없다. 권력의 통제 욕구는 바로 그 타자의 자유를 배제한다.
타자의 상실은 시민들이 시선의 주권을 잃은 이유와도 연결된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시민들이 권력의 위엄을 평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흘러넘쳐 주의를 사로잡으려는 스마트폰 화면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강렬한 시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면 누구나 우상이 될 수 있다. 미디어적 동등성이 민주주의의 시학을 대체하고 있다.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동등하게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타자의 과잉은 자극적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타자는 없다. 알고리즘이 타자를 대체할 뿐이다. 누군가 왜 빈번하게 보이는가?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 우상을 반복 생산하는, 유동적인 판테온에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는 영웅은 없다. 권력의 통제된 극장도 주권 없는 이 무대 위에서 편집돼 희화화될 수 있다.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유행이지만 아무도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는 금언을 좇는 지배자들은 자신의 위엄을 증명해줄 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둔감해지고 있다. 어쩌면 스마트폰 속 가짜 타자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권력이 자기 연출을 멈추면서도 알고리즘의 무대로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패배시킬 수 있는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의 타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은 적과 동지의 구분을 넘어 타자를 세울 수 있을까? 민주정의 활력이 동등하면서도 위엄 있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면, 권력의 타자를 세우는 것은 시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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