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냈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A씨가 B씨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복구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형이 안 움직여요.”
지난달 6일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다. 지적 장애가 심한 두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역시 지적장애인이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홀로 살다 죽으면 며칠씩 모른 채 지나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동거하던 가족이 있었는데도 장애가 있어 죽은 줄도 몰랐다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15일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장남이 장애 정도가 덜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가장 역할을 해왔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계 급여와 장애인 연금으로 근근이 살았던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이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경제적 고충에도 시달렸다. 이 직원이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해 최근에는 압류 독촉장까지 날아들었다. 동생은 지난 5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점 직원을 고소했다. 이 직원은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람 노릇을 포기한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이 가족은 ‘위기 가구’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는 위험 징후를 교차 분석해 위기 가구를 찾아낸다. 그러나 지적장애 일가족의 위태로운 삶은 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가구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은 4만8342명이나 된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가장이 없으니 남은 두 사람이 살아갈 날은 더 막막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해왔지만,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기막힌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딱한 처지의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 사람을 따라갈 순 없으리라. “옳음과 친절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택하라.” 영화 <원더> 속 대사처럼 사회안전망이 성긴 우리 사회에서 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친절이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 듯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란민속5일장터는 볼 때마다 예쁘다. 오방색 파라솔과 방패연 무늬 천막이 넓은 공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 땅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천막 윗부분에 색과 문양을 넣은 것이 참 정성스럽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올해는 왠지 규모가 더 커진 느낌이 들었다.
시장은 점심시간을 앞둔 터라 활기가 넘쳤다. 쉴 새 없이 떡에 고물을 버무리는 상인, 종이컵에 든 뜨끈한 호떡으로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 찜기에서 갓 나온 옥수수의 단 냄새가 군침을 돌게 했다.
채소 판매대에서는 할머니가 쪽파를 다듬으며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눈보다 빨랐다. 흙 묻은 쪽파 껍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의 손을 흔들림 없이 촬영하려면 카메라 셔터 속도를 올려야만 했다. 바로 옆 가게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깻잎을 더 달라는 손님이 덥석 깻잎을 집어 들자, 상인은 “그렇게 만지면 다 상해서 못 써!”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흥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싶던 찰나, 상인은 방금 손님이 집은 것보다 더 많은 깻잎을 봉지에 담아줬다. 아주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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