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사 생활 꿀팁’이 사내에서 술 마시기?···주류광고 위반 5년간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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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1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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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토끼 탈을 쓴 사람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한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화면 위로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는 자막이 뜨고, 아래로는 “나 이거 일주일째 하는 중이거든? 기분이 확실히 나아지고 근자감이 생겨”라는 글이 흐른다. 일하는 중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다.
술 광고에 아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오리지널비어컴퍼니는 자사 팝업 스토어를 홍보하며 맥주 시음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선 사진을 실었다. 골든블루는 술 광고에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각각 미성년자 등장과 음주 미화에 해당해 적발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593건이 적발돼 2024년 1306건보다 22%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76건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였다. 680건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전년도(412건)보다 65% 늘면서 2024년 최다 위반 유형이었던 음주 권유를 넘어섰다. 경품 제공(403건)과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쌓이는 배경에는 업체들의 반복 위반이 있었다. 누적 적발 건수 1위인 OB맥주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반 사실이 697건으로 집계됐는데 2021~2025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상위 10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OB맥주는 올해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카스 TV 광고를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 내보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서울장수와 하이트진로도 같은 기간 매해 적발됐다.
이처럼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적발돼도 광고를 고치거나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기준을 어긴 주류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위반 자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원은 적발된 광고에 시정을 요청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서도 광고를 고치는 것만으로 처벌은 피해간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광고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실제 느린마을양조장은 AI로 만든 직장 동료들의 퇴근 후 술자리 영상에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 시키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AI를 활용해 별도 촬영 없이도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위반 광고가 쏟아질 수 있다.
남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주류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사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자, 개발사에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사회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자에게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달러(약 13억4000만원)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지방정부가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주는 앞서 지난 7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규모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뉴욕주 경제개발기관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ESD)은 이날 공개한 문서에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토지, 에너지, 인프라 규모에 비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영구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가 전통적인 제조업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프 나이트 ESD 사장은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전력 수요 1㎿당 최소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방정부는 전력망 확충은 물론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세제 혜택이나 투자 유치 방식만으로는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욕주의 권고에 대해 아마존·메타·구글 등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미국 전역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하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각 주의 규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수자원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버지니아·일리노이·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 공개를 강화하고 입지·소음을 규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 3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법안이 300건 넘게 발의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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