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생사를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 장관은 경찰과의 협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수사 절차와 관련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경찰의 해명에 대해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생리와 실무를 무시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 경련을 일으키며 뇌 손상 위기에 처했던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받고 있었다”며 “현장에 가해진 극도의 공포와 흐트러진 집중력은 결코 17분이라는 시간으로 계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선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 필요한 것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활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오자 이를 PC주의·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해왔다. 이날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례까지 소환하며 반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X·구 트위터)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재차 거론했다.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재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플랫]혐오와 차별은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한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육·고용상의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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