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한·미·일, SMR 사업 협력…인·태 시장 공동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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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2 12:1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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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이 각각 보유한 원전 기술을 협력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SMR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SMR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협력각서는 인·태 지역에서 SMR 사업을 하기 위한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외교부는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설계·조달·시공(EPC) 기업들과 함께 원전 건설 역할을 맡고,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를 주도하며, 일본은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외교부는 “3국 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로 하여금 역내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국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를 ‘월급의 5분의 1이 자동이체되는 교육비 통장’에 비유했다. 그는 “첫째가 대학에 진학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줄었는데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교육재정의 안전망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유아와 고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존 초·중등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수요 감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고 있고, 돌봄과 정서 지원, 안전관리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사회적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어떻게 손질할지, 초과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육 분야에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핵심 쟁점은 다루지 못했다. 토론을 지켜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인 논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인식차가 큰 만큼 7월 중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활동의 일부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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