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경찰이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한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 1월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 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특수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폐지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 상반기 내 폐지 완료할 예정이다.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다. 2006년부터 지자체별로 ‘농촌총국 장가보내기’ 사업 등의 근거가 되어 왔다.해당 조례와 사업은 외국인 여성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안정 등의 조치보다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를 중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왔다.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에 관하여 2019년부터 지속해서 “개인의 존엄과 ...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어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에도 김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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