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여적]고쳐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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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2 01:3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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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비에 도입해 ‘농슬라’(농기계 테슬라)로 불린다. 이 업체의 성장 뒤에는 ‘수리 독점’이 있다. 존 디어는 트랙터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자신들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은 간단한 고장조차 본사 정비 기사를 기다려야 했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확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겪는 일도 있었다. 분노한 농민 20만명이 202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회사 측이 9900만달러(약 1350억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수리권’을 쟁취한 대표적 사례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개념조차 낯설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권이 법적 지위를 얻긴 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이 수리권 개념을 환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 중인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서명에 9일 현재 762명이 참여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수리권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리권이 주어지더라도 행사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요즘은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수리점도 흔치 않거니와 수리하러 갔다가 ‘부품이 없다’는 답을 듣기 일쑤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사는 일이 흔하다.
수리권은 소비자 복리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정착시켜야 할 권리다. 유럽환경국 분석에 따르면 유럽 내 스마트폰 수명이 1년씩 연장되면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은 4000만개. 이 우산의 금속활을 합하면 한 해 에펠탑을 25개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수치다.
과거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전업사’ ‘○○소리사’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쳐 쓰곤 했다. 이 당연한 권리를 물건이 넘쳐나는 요즘엔 ‘주장까지’ 해서 확보해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급등하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와 함께 조정을 받자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미 고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하락세를 급등에 따른 일시적 ‘소음’으로 해석하며 반도체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낙관론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이익 상승 속도가 점차 둔화해 투자 심리도 꺾일 수 있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코스피는 9일 전장 대비 45.12포인트(0.62%) 오른 7291.91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0.18% 오른 27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5.30% 오른 21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는 ‘찔끔’ 반등하는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급등해온 코스피는 최근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고점(9385.59) 대비 22%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고점 대비 각각 26%, 27%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고점론이 불거졌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둔화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이익 상승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실적 증가율이 정점 후 하락(피크 아웃)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진 및 실적 증가율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다.
변 연구원은 “반도체 주가와 외국인 수급은 실적 증가율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반도체 업종의 내년 (실적) 증가율이 둔화돼 투자 심리도 정점 후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국내 증시 약세를 두고 “근본 원인은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 속도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후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 발표 시점 전후가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현재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로는 아직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기 어렵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AI 자본지출(Capex)이 계속 늘어날지, 신규 팹(제조 공장) 가동 이후에도 메모리 수급과 이익률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국내 증시 약세는 일시적 ‘소음’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반도체주 실적 호조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돼 국내 증시도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급락 과정에서 펀더멘털(기업의 기초체력) 동력의 둔화 및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펀더멘털 호조(실적 개선, 전망치 상향 조정, 국내총생산 성장률 상향 조정 등)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여전히 실적, 매크로(거시경제 변수에 움직이는) 장세”라며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수출주들의 실적 호조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도 “AI 우려는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글로벌 AI 투자는 2025년 3900억달러에서 2027년 1조1000억달러로 확대되며 2년 만에 약 3배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인프라 투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4%에서 2027년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도체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메모리 사이클 종료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반도체) 공급 과잉을 말하려면 실제 증설 속도 둔화, 고객 재고 축적 등이 확인돼야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오히려 공급 부족의 심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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