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공직자 사칭 사기 기승…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법령개정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2-04 20:5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직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원이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주요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책자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7개사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디지털’이 ‘AI 풀스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AI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아람코 디지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풀스택이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 AI 컨소시엄에는 AI 반도체 개발사인 리벨리온·퓨리오사AI, 산업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NC AI·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거대언어모델(LLM) 운영 및 서비스 관리 분야의 유라클,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의 메가존클라우드가 참여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의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MOU를 계기로 양측은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개별 기업 단위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모델·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적인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 AI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 공직자 사칭 사기 기승…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법령개정 건의”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산이혼변호사 공직자 사칭 사기 기승…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법령개정 건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