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대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다. 2024년 의정갈등 이전에는 의대 졸업생의 90% 이상이 자연스럽게 전공의 수련에 진입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은 한때는 주 100시간 근무 시간을 넘길 정도로 근무강도와 시간이 악명 높았다. 그럼에도 모두가 마치 군대나 성인식처럼 거쳐 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이 같은 근로조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의정갈등이 다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지난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남기원 수석부위원장(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3년차)은 수련 마지막 한해를 남겨둔 상태에서 노조에 합류했다. 지난달 1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 부위원장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수련환경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노조의 설립 취지”라며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나 정당한 노동환경을 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노조는 출범 직후부터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1월 두 달간 시범사업 신청 병원 69곳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교육시간 등 노동 환경 조사를 실시해 이중 응답이 온 32곳의 결과를 정리했다. 참여 병원들임에도 여전히 주 70시간에 육박하는 높은 근로시간을 보였고, 폭행·폭언이나 임신부 당직 투입 등 부조리들이 포착됐다.
남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복지제도, 시업 사업 준수 여부 등 크게 4가지 항목을 분석했는데, 그걸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주 72시간 이내 근무 등 ‘근무시간’ 총량 자체를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근무의 ‘질’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곳도 있었다. 근무시간은 줄어도, 야간 당직을 하루 걸러 서도록 근무표를 짜는 식이었다. 남 부위원장은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시범사업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 막상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경우 새로 들어온 전공의가 아예 없어서 시범사업 자체가 무색한 곳들도 있었다”며 “그런 병원들에서는 ‘전공의가 없어서 시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음’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이 노조 측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두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전공의를 많이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수련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급여나 복지과 좋은 일부 병원과 인기과에는 전공의 지원자가 몰린다. 하지만 지방의 필수과는 전공의는 물론 교수까지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남 부위원장은 “병원 별로 급여 수준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크다”며 “어떤 병원은 시급이 1만8000원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어떤 병원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노동도 많은 데다가 병원들이 초과 임금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일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임산부 전공의 보호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위반 시 각 사안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진다. 하지만 노조는 근무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확보, 당직 등 업무 구조 개편, 공식적인 교육 시간 확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위원장은 “단순히 MZ 의사들만 이런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셨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 영역에서 부조리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참고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고, 주5일제나 52시간 근무제도 그런 흐름 속에서 잘 정착되었지 않느냐”며 “어떻게 보면 의사 집단이 가장 변화가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의 사막’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가 메마르는 현상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다보니 정파적 대립의 공간이 되기 일쑤다.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헌금,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지만 잡음이 잦고 비리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정작 숙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의 모든 중요 문제가 공론화되고 수렴되기는 어렵겠지만 의제화하는 체계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정작 지역 현안을 다루며 공론장의 구심적 역할을 할 지역언론은 근근이 명줄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광고홍보 예산과 지역행사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력이자 곧 돈줄이다. 그러니 비판과 견제는 위축되고 단체장이나 시정 홍보기사들은 넘친다. 언론이 지자체의 광고나 사업에 목매고 있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꽃이 피기는커녕 시들 수밖에 없다. 재원의 독립 없이는 뉴스의 사막화, 비판과 감시의 사막화를 벗어날 길이 없다.
지역신문발전법이 시행된 게 2005년부터다. 그동안 지역언론의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초기에 연간 25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83억원, 올해는 그나마 늘어서 118억원이다. 물가 상승과 제작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쪼그라든 셈이다. 그것도 주로 디지털화와 심층기획 보도 및 지역신문 제안 사업 등에 지원한다.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야 되겠지만 뉴스의 사막지역에 겨우 빗방울 떨어지는 정도일 것이다.
일상적인 현안 보도나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유력한 대안으로 지역언론 바우처(Voucher)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바우처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사의 신뢰와 내용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논란거리도 적다. 아울러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지역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지난해 ‘지역 뉴스 지원법’(Local News Funding Act)이 발의되었다. 주민들에게 뉴스 쿠폰을 지급하고 주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뉴스 언론에 쿠폰을 할당할 수 있으며 언론이 받은 쿠폰의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이슈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언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사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에 왜 국민 세금을 퍼주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언론에 대한 지원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다.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유지와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치안이나 안보, 교육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바우처 예산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라져서 부정과 낭비 등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바우처 제도가 정파적 보도를 부추겨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나쳐 보인다.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 지원 대상과 범위, 운영 기준 등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은 언론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으로,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북까지 번지며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고창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돼지 폐사 신고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올 들어 전국 총 4곳에서 5건(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 전북 1건)의 ASF 발병이 확인됐다.
그간 ASF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전북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생 농장은 돼지 1만7658마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지난달 26일 ASF가 발생한 전남 영광 종돈장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광 종돈장에서 잠복기 상태의 돼지가 전북으로 반출되며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과 다른 ‘해외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멧돼지 접촉을 통한 감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는 1~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한 번 유입될 경우 지역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에 나섰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1만8000마리는 신속히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10개 농가(약 4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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