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인 15일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불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국제정책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맞아 정치권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관련 행보가 이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을 비롯한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신사를 찾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각종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시설이다. 특히 태평양전쟁 당시 총리를 지낸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참배와 공물 봉납이 있을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야스쿠니 관련 행보는 이재 대통령이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광복절 당일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관련 행보에 잇따라 항의한 것은 한·일 간 경제·안보 등 실질적인 협력은 이어가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지원, 특별활동, 진로진학교육 등 기초적인 학습활동의 재정 여건이 먼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대폭 감액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교부금(결산 기준)은 2022년 82조2070억원에서 2023년 66조2665억원, 2024년 65조6011억원으로 2년간 2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지출부터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 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서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제도 개편 중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나 연수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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